지난해 시리아 내전과 IS 테러 위협 등 국제 정세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전세계 난민 숫자가 1500만명선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0년대 이후 20년 만에 최대치다. 한편 한국 체류 난민은 1500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했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말 기준 국제사회 난민 규모는 약 1510만명으로 조사됐다. 네덜란드의 전체 인구수와 맞먹는다. OECD회원국의 체류 난민 규모 역시 매년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현재 357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난민이 체류하고 있는 곳은 터키로, 무려 184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어 미국(26만명)과 프랑스(26만명), 독일(25만명), 캐나다(15만명)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의 경우 작년 12월말까지 체류가 허가된 난민의 숫자는 1486명으로 조사돼 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중 576명이 정식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910명에게는 인도적 체류 자격이 주어졌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치적 이유ㆍ재난 등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출국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한편 일본 체류 난민은 2400여명으로 한국과 비교해 약간 많았다. 한국과 일본이 OECD평균보다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과 관련 유엔은 매년 양국에 “난민 인정률을 높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유웅조 국회 입법조사관(정치학 박사)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해 난민인정률 제고와 같은 난민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되, 우리나라에 미칠수 있는 파급효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정적 효과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